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(2023~2027)

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

- 한부모가족 생활안정화, 비양육부모 양육 책임 강화 등 추진 계획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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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(장관 김현숙)는 22일(목) 새 정부 한부모가족 정책의 근간이 될 ‘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(2023~2027)’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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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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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는 ’21년 4월 21일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이 개정․시행됨에 따라, 한부모가족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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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, 지난 6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, 지방자치단체 대상 신규 과제 발굴 등을 걸쳐 ‘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(안)’을 마련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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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(안)’은 ‘한부모가족이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’라는 비전 아래 ‘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’, ‘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․제도적 차별 해소’를 2대 목표로 설정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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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실현하기 위해 ‘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화’, ‘한부모의 자립 역량 제고’, ‘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성 강화’, ‘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’ 등을 중점 추진 전략으로 선정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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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실현하기 위한 ‘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확대’, ‘한부모 대상 학업 및 취업 지원 강화’, ‘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 개선’, ‘한부모가족 정책 전달체계 확립’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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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「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」을 확정·발표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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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“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한부모가족정책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, 향후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처음 수립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족 정책을 한 단계 도약 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”이라며, “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, 한부모가족의 눈높이에 맞는 더욱 진전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.”라고 말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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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출처 여성가족부 http://www.mogef.go.kr/nw/enw/nw_enw_s001d.do?mid=mda700&bbtSn=710733